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그리고 부부와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입원실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무적으로 남녀 입원실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 했지만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정안으로 개정되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가 유지돼 다른 환자에게 주는 피해는 사라지고, 환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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