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모스 탄 교수가 출국 정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로 인해 탄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하자 공항에 직접 나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이 선거 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백65명을 송치했고, 3천3백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인원 가운데 5백여 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고, 8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수수와 현수막, 벽보 훼손 등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210명을 단속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넉 달 동안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