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무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소송 패소

시민단체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