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양주시 점검..."아동학대 메뉴얼 수차례 위반"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에 대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지자체 대응이 부실했다는 YTN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메뉴얼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양주시가 3살 아이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없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 판단을 목적으로 사례 회의를 개최해 메뉴얼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를 하기 전에 친부 등을 시청에 방문하도록 해 면담을 진행한 것도 메뉴얼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럴 경우 피신고자가 학대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조사에 착수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