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2026.06.12 오후 06:2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다가 몇 달이 지나가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를 당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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