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 '17조 원'...역대 최대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실업급여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도 12.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 9천405억 원으로 코로나 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이후 처음 20조를 넘긴 겁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급여 등의 재원 충당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건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급증이 주된 이유였고 제조·건설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