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구조 개편, 공교육 허무는 위험한 시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오늘(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은 학생 한 명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오늘 오후 간담회를 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