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기준 마련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신설된 법왜곡죄 시행에 따라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제안요청서에서 단순 판단 오류나 합리적 재량판단과 의식적인 법 왜곡 행위의 구별 기준이 미정립돼 있고,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려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법적 성격과 관련 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을 정립하며,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