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검사·MRI 건강보험 수가 감축..."연간 2조 절감"

정부가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에 과다하게 책정돼온 건강보험 수가를 줄여 보상이 적었던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섭니다.

2023년 건강보험 비용 대비 수익 자료를 보면, 혈액 등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에 달했습니다.

반면, 입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57.3%, 재활은 62%, 진찰은 70.7% 등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로 낮추고, 2028년까지 검체 검사나 CT·MRI의 수익비를 110%로 낮출 방침입니다.

1단계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 원 절감될 거로 예상됩니다.

대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의료 행위에 수가를 더 쳐주는 '지역 우대' 원칙을 세우고, 중증 수술과 마취, 응급 상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