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대검찰청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 구성원의 수사와 공판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인 명단을 추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대검은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꾸리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TF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