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내일 대법원 선고...불출석 전망

내일 윤 '체포 방해' 대법 선고, YTN 생중계 예정
윤석열은 선고 불출석…'내란 우두머리' 공판 참석
12·3 비상계엄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대법 판결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특검이 중계 신청
윤석열 측 "정치적 메시지 강조될까 우려" 반대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기일 모습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선고가 만 하루도 채 안 남았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상고심 선고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판단은 아니지만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상고심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 물론, 소부 선고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 특검의 중계신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뭡니까?

[기자]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쟁점은 뭡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