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부 "검찰미래위 조사단, 법치주의 훼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지검장들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이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조사단 활동이 '하명 수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