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 조사 출석..."법치 무너뜨려선 안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추가 감찰 조사를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검에 출석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사법부로부터 뺏어서 뒤집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국회 청문회 당시 공문도 받고 보고한 뒤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께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여러 방송에 출연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소환 통보서에 국회 청문회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그 외 모욕,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죄명만 있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건지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끔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