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기초연금 지급기준 개편 검토...하반기 방향제시"

소득 하위 고령층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이 올해 하반기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 70%가 똑같이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경우도 받는다는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내년쯤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가 필요하다면서 진료 지침 등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