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2심도 집행유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4차례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들 때문에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