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례 깨고 청와대에 '서면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8일)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65년생인 손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년간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보낸 다양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제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