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협의체 구성해 원점 논의해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단체 역시 이번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미래 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