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년 동안 '사적 접촉 신고제' 후속 조치 0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 도입 이후 경찰이 한 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적 접촉 신고센터'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7년 동안 접수된 누적 건수는 149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나 징계 같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적 접촉을 사후 신고해 기록으로 남기기만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의 제도라 '사적 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에 대한 조치는 없었지만, 추후 감찰·수사 등을 통해 별도의 사적접촉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