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잇따르자...대법, 내부 대응 매뉴얼 배포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악성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