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퇴임..."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앵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이임사를 통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전 법무부 장관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임사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논란은 자신의 거취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 전 법무부 장관 :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취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른 '친명 좌장' 정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이 임기 내 이뤄졌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이슈는 물론,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 체제 안착을 위해 여러 선결 과제에 직면한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