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 정진석·김주현에도 각각 징역 4년 구형
내란 특검 "헌정질서 침해"…한덕수 "고의 아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후보자는 서둘러 지명했다며, 이를 헌정질서 침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한 책무라 판단했고,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건 아니라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