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항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며 현 씨와 현직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