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출한 성범죄 피해정보 삭제..."법적 책임 물을 것"

불법촬영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구글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11일) 브리핑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불법 동영상 삭제 요청서가 웹상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협업하고 있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 요청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고, 이번 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 전체를 차단해 7일에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부는 구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그제(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구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 이번 사안을 끝내지 않겠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