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으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14일로 보고, 신 전 실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