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원 규모 대출과 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과 투자금 명목으로 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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