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들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부당한 명령은 따르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수사 2단' 계획을 논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