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등 '비상계엄 가담' 군 사령관들 곧 1심 선고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사령관들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전 사령관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며 차례로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군 사령관들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 관련 인식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 순서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있는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점,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 대상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김건희 씨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요?

[앵커]
네, 내일 오후 2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피고인별로 분리해서 이뤄질 예정이라 2시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 4시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진행됩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특검 구형은 어땠습니까?

[기자]
특검은 재판부에 항소기각, 즉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와 금 거북이 등이 전달된 과정 모두 대통령실에 접근이 가능한 김 씨의 지위와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청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금품들이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