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면 충돌 불사한 대법원장, 다음 선택지는?

[앵커]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9월 11일) :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1명을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 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