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취소' 3번째 소송 2심 오늘 선고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연달아 이겼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이 국익과 공공복리를 들어 계속 발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로,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동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비자발급 거부로 유 씨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또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