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인건비 320억 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는 데에 인건비만 3백억 원 넘게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2일) 국회에 낸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시설 소요를 빼고 367억6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대법관 1명당 보조 인력을 올해와 같이 26명으로 가정한 결과 319억6천만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대법관 1인당 보조인력을 포함한 인건비는 대법관 1억8천만 원을 포함해 13억8천만 원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어나 26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