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원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 한 달 늘어"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의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 기준 3.4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말 5,512건에서 지난 6월 기준 12,8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증가로 전체 사건 접수가 늘며 대법관 사건 처리 건수도 지난 2023년 기준 3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