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도 10건

최근 5년여 동안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가운데 약 40%가 중징계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법원 소속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18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가 37.6%였는데, 지난 6월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법관이 받은 징계는 모두 1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이 가장 무거운 처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8월에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