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 벽보 손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톱으로 긁어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