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반년 만에 헌법소원 미제 다시 증가...처리에 평균 2년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늘어나며 헌법소원 미제 사건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헌법소원 미제 사건 수는 지난 2022년 1.020건에서 지난해 778건까지 꾸준히 줄어들다가 올해 6월 기준 891건으로 반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 처리 건수는 2,679건으로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인 2,486건보다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평균 처리 기간은 661.5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732.6일, 지난해 749.7일로 규정상 처리 기한인 180일의 4배 안팎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