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검찰권 절제되지 못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임은 알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검토 대상에 이 대통령 연관 사건들이 포함돼 공소 취소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특임검사 제도와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됐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등을 예로 들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청장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