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가 쿠팡 산재 은폐 확인하고도 면죄부 줘"

고용노동부의 쿠팡 노동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에서 이번에도 물러서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당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하고도 노동부가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을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독 과정에 합의금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 신청을 취하하게 만든 은폐 정황 2건이 새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합의서 누설금지 조항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구조 자체가 산재 은폐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새로 드러난 산재 은폐 사건 2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합의서에 감춰진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