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관위 특검이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 등에 대한 임의검증에 나섭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에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도 함께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 등에 대한 임의검증에 나서는데요. 참관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경찰 인력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총 3000여 명 정도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지금 경찰들이 많이 투입돼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검팀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상자들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검사장비라든가 필요한 장비도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참관인은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행안위원장, 행안위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45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4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증관계자와 참관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입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전 8시에 검증 개시선언을 거쳐서 오전 9시부터 투표용지 보관 장소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검증은 오늘 밤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려진 투입 인력으로는 특검보 5명, 소속검사 등 11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 500여 명도 인력이 투입됐는데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지수 확인을 보조하는 일에만 참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증 예정 시각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참관인, 특검 측에서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함께 현장 CCTV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 임의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검증해서 투표지가 늘거나 줄지 않았는지 위조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고요. 또 투개표에 사용된 장비와 서류에 오류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관장소의 CCTV를 분석해서 외부 침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제 선관위 특검은 관련된 자료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오늘 검증이 특검팀의 수사활동의 일환이지 재검표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48개 기동대 등 3300여 명이 배치가 됩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오늘 현장 검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 등 기동대 3300여 명이 배치된 상황이고요.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은 특검 수사 활동의 일환이지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검수 후에 이상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는 특수장비들을 사용해서 2차로 정밀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리고 검증을 거친 뒤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그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가 보유한 창고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한 특검 지난달 7일 출범해서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6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 247만 장을 직접 검사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투표지 검증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부터 개표가 진행된 곳에서 시민들의 항위집회가 계속 이어졌고요. 투표함 380개 투표용지 총 247만 장, 투표록 104부 등이 밖으로 반출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대응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투표용지 인쇄기준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검증을 통해서 투표지의 증감 여부 및 위조 여부를 포함한 무결성과 또 투표개표에 사용된 관련 장비, 각종 서류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있는데 특검과 선관위, 참관단, 언론인까지 합쳐서 현장 검증에 입회하는 인원만 700명이 넘습니다. 시민들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증은 서울지방경찰청, 중앙선관위,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이루어집니다. 검증 현장에서 특검과 특검보 5명, 검사 등 104명이 투입되고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장비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투표지 수량의 1차 확인을 위해서는 선관위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되고요. 다만 선관위는 투표지 개수 여부 확인에는 관여하지 않고 특검이 독자적으로 전체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참관하는 여야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6.3 지방선거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고 이번 검증은 선관위 특검의 말대로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재판단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발언했는데 한점 의혹 남기지 않고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특검팀에 현장 검증을 절저히 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도 특검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이 검증 과정을 확실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제대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 기동대 등 3300여 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충돌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되는 시위대의 규모는 수십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부정선거 관련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무엇을 검증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투표지가 혹시 늘거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위조된 것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투표와 개표에 사용된 장비의 해킹 가능성, 오류 가능성도 점검하고요. 물품보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을 분석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검증에 앞서서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검사 2명과 포렌식수사관 등 12명을 투입해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 자료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시위 인력들이 수십 명에 그치면서 충돌은 없었고요. 6.3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송파구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늘 예정된 임의검증에 앞서서 투표지 보관 장소 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 등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관인의 권리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는데. 오늘 참관은 국회의원, 언론인도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는데요. 특검팀은 사안의 국민적 관심 그리고 상징성을 고려해서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언론인도 50명 이상 입회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검증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황 전해 드렸는데요.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못 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당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과세 의견도 있었지만 더 점검해 보기로 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번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네 번째 유예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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