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오전 10시 반, 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변호사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검찰이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 통보한 과정에 관여했다며 지난 11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조요청서가 11일 만에 보완요구 없이 반려됐고, 거부 사유로 든 '미국의 공조 가능성'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의원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교감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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