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최고 수준의 반역"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재판부에 단호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기자]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후의견진술을 통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감경 요소가 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기자]
올해 안엔 나올 거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특검 구형이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턴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을 5년 넘게 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장기독재를 하려 했겠냐'며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