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투표지' 반출 완료...특검 수사 향방은? [뉴스퀘어 10PM]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의 공개 검증이 끝난 지오늘 새벽 투표함 반출이 완료된 가운데앞으로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 아침에 투표함 반출은 완료됐고요.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면서도서로 강조하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먼저 정치권 목소리 듣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47만 장 다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가져간 그 투표함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추가 검증 대상인 상자 13개를 가져갔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봉인지가 단순히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수정되거나 재가공된 게 있고 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보관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 당시 집계된 수량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적은 사례도 있고요.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경우 그리고 관리인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날인 색상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단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참관인으로 현장에 있었는데 본인이 검수한 테이블, 본인이 검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플러스 100표,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관한 사람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특검 또한 추가 검증 대상으로 상자 13개를 가져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의 이런 불신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정말 정도껏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관위 특검, 최초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특검이 진행됐고 이번 조사 과정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가서 특검을 비방하고 정부를 비방하고 부정선거론을 저렇게 올리는 모습. 저기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만든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13개의 상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라 투표 참관인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국과수에 보낸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247만 장을 거의 다 수개표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구청장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아직도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말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증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촬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들어왔고 애초에 참관인들도 있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봤던 거겠죠?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많은 언론에서 국민들의 이 의혹,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여기에서 일단락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장에 많은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특검이 테이블마다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조율을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방송사 카메라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빚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또 언론에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재검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그리고 투표율 조작, 어느 곳은 득표율마저, 득표수마저도 서로 교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더해지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촬영조차 못하게 하니까 야당의 불신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도 곳곳에서 불신이나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지호]
촬영을 전반적으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언론사 두 곳 정도는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투표용지 검증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또는 정치행사, 부정선거론자의 자체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공적인 특별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자료인데 저기 계신 분들이 수사관도 아닌데 본인들이 각자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을 경우에 정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왜곡될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통제권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특별검사,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하자고 했고 자신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특별검사가 도입됐는데 자신들이 하자고 한 특별검사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용인 지역구 관련해서 조직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본인들 선거운영도 제대로 못 해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이다, 지도부가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선거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도 정말 투표 참여인들이 잡음이 없게 해결했어야 하는데 본인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지적하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선관위 직원 전체가 부정선거를 기획한 범죄 혐의자입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전체 군 장병을 우리가 내란군이라고 매도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할 수 있는지. 왜곡된 사고를 이제는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이흥 대변인께서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13개 상자는 특검이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추가 검증을 통해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기흥]
저희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만약 조직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당락에 있어서 이걸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을 장동혁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층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선거를 진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특검을 진행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고, 이긴 지역은 하지 말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건 서로 경쟁을 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하고 나면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서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갈등 양상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거 유불리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가 피의자인데, 의혹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투표함을 다시 반출하는 게 맞느냐, 보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김기흥]
이거죠.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언론 취재를 통해서 진짜 수많은 일들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총선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개표를 할 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력하는 수치하고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음모론적 시각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공 사태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 정도는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뭔가 누군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게 맞을까, 특검 입장이라면 좀 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자, 제3의 세력 그런 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투입됐을 때에 대한 의혹. 결국은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 이 부분을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극우주의자, 음모론주의자로 치환해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으로 동의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검증도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설들도 다 철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계신 목소리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지,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예상해 볼까요?

[김지호]
국민의힘이 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극단주의적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선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누가 보관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보관할 겁니까? 민주당이 보관할 겁니까? 특검이 보관할 겁니까? 누가 보관해야 할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 놔두고 시간을 끌어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뭔가 규합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그런 의도로뿐이 안 보이고. 저는 어떠한 검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도 수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갔으면 특검도 선임됐고 수사도 진행되고 증거도 검증하면 이제는 공적 기관에서 살펴보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 상황을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것인지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고.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론에 대해서 양향자 자당의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여서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기흥 대변인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기흥]
김지호 대변인이 양향자 최고위원 관련해서 두 차례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에 있는 용인 지역위원장을 뽑는, 조직위원장을 뽑는 경선에 나갔는데요. 이 사안이 책임당원 30여 명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스팸 서비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재투표를 하겠느냐 했더니 양향자 후보하고 상대 후보가 결선에 올라왔는데 상관없다. 그 부분은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공개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고 심지어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그런데 본인이 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 재선거는 결선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 등록부터 경선, 결선까지 다시 다 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양향자 후보가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각서를 쓰지 말았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또 작심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듣고 오시죠. 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분열하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재명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분이신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세력, 조국 원장이나 조국혁신당의 진보진영 내 포션을 크게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내려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하는 데 있어서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장관을 따르고 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분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민주정부를 공격하고 또 파브르 이야기가 그런 분들이 민주진영의 주류세력을 공격할 때 곤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멸칭을 쓰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지층들의 분쟁을 격화시키고 유시민 전 장관의 격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도 굉장히 이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여권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진영 내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은 전혀 없습니다. 권력 내부 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이른바 명픽이라 불리는 그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왜 당대표까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미래 권력까지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이건 너무했다. 소위 말해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민주당TV가 김어준 쇼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소위 말해서 문조털래유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친노, 친문 진영이 친명 쪽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여러 번 거론했던 인물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사람 최동석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를 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분이다, 민족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사람을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을 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 진영을 공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언이나 아니면 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쪽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작심 비판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도 SN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들도 괜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지호]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책임한 극단론을 펴는 게 국민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이 소년공, 공장에서 일하시느라 학교도 잘 못 가시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라도 노동자의 삶과 고달픔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무회의가 매우 길게 생방송되고 있고 그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영향을 덜 준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게 너무 크게 부각돼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 제조업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해외 선진국 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나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짚기 위해서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쟁점을 짚기 위한 공판이 관점인 거죠?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 결심공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그 결심 공판 중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조지호 이렇게 8명이나 됩니다. 다수가 동시 재판을 받고 구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고인 최후진술 같은 부분을 들을 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결심공판 자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먼저 특검 측에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가,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요. 결국 개개인 피고인별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될 수 있겠는가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1심 재판부에서 노상원 수첩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 목적으로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게 될까요?

[임주혜]
일단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격돌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가를 놓고 특검 측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그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 내란 목적으로 준비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에 인접해서 비상계엄을 설계한 것이지, 훨씬 이전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검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돼 왔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졌던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사형이 일단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특검은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 내란을 모의한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자들이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의 목적이 경고였다는 주장만으로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오늘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재판부를?

[임주혜]
이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형에 있어서라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당시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그리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리라 생각이 들지만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12.3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재판부에서 일단 12.3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내란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일부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도 일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님,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구형에서 앞서 1심보다 더욱더 높은 판결이 나오려면 노상원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계엄과 내란이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말 엄단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다, 본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 5000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주류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걸 잊으려 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사법부에서 일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또 나타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에 계획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미리 알고 공모를 했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김기흥]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서의 가치,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처음에 있습니다. 선정적으로 했고 그분이 점을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부분이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선정적으로 했지만 증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재 재판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30번의 탄핵 그리고 또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 마비라고 당시 대통령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국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파면이란 결론이 났지만 그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을 했는데 12월 4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소야대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발목을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거고 오늘이 특검 측의 최종 진술을 듣는 거고. 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내달 3일과 5일에 걸쳐서 결심공판이 계속되는 거고요. 이 점을 참고해 볼 때 연내 항소심 선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까지 사실 선고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만을 다투어서 항소심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안에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