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국회가 상급심 노릇하겠다는 것"

변호사단체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거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국감국조법 제8조를 언급하며 재판의 옳고 그름은 상소와 재심 같은 사법 절차 안에서 가려질 일이지 국회의 조사로 가려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또,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의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