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6,608건...1년 사이 9.6% 증가

2026.10.30 오전 06:27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6천608건 접수돼 전년보다 9.6%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신고의 23%인 1천505건이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의 76%는 발달장애인이었고, 가해자는 지인(21.4%), 부모(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5%)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학대 피해의 16%는 재학대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와 재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직무상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과태료가 최대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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