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순 있지만, 공모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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