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9억 원대 활동비 부정지급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일) 오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1개 부서에서 어제에 이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예산을 타내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들에게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활동비는 9억 원 이상으로 연도별 지급액이 국고 등 손실죄 구성 요건인 1억 원을 웃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 관계 등도 따져보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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