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관회의 개최 촉구"...'동의' 댓글 잇따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현직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 가운데, 동료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오늘(3일) 아침 법원 내부망에 '침묵의 의미,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 작가의 글귀와 함께, 전례 없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냐', '늦은 감은 있지만 개최를 희망한다'는 등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동료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회의체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다음 달 7일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