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만취 상태로 계엄 논의는 비상식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과 관련해 곽종근 전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했었다며,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전횡을 휘둘러도 견제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은 오는 5일 이어서 진행되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