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8년간 13조 미달...내년도 법정기준 못 채워

정부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이 8년간 13조 원을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11조7천923억 원으로 올해보단 9.4% 늘었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매년 12% 안팎에 그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에 미달한 총액이 13조7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도달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제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