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반헌법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변호사 단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단체는 오늘(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며, 향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삭제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