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번진 조작기소 특검법..."위헌 제거" vs. "셀프면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법'이라며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기에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을 수사하는 게 12개 사안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수사로 조작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을 임명 못하면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는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거듭해서 밝혀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작기소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200일 동안 3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투입 예산만 380억 원 됩니다. 대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인 만큼 논란은 범여권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당장 정성호 전 법무장관은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아무것도 수사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이 재판부에 위헌 제청 여지를 주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헌 소지도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어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열었는데 예산안 논의 보이콧이나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도 언급하는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당분간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고요.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6000명이라고 추산했고요. 내일과 모레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산안 논의 보이콧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보고부당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 기간이 200일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면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기소의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한 타협점을 찾기는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기에 여야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를 야당이 전면 보이콧 하기는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파문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청계 의원들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귀결될까요?

[기자]
적어도 당분간은 당권파와 친청계 사이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언급하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 측을 공격한적이 있거든요. 결국 정청래 후보를 비롯한 반명 쪽에서 신천지와 연합해서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사과했죠.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또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친청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풀 일이 아니라면서 진짜 피해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라고 직격했고요. 반면 박지원 의원은 더 이상 신천지를거론하는 사람은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는격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권리당원 8천여 명을 포함해 1만 명 정도의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적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이에 대해 당권파는 호남에서신천지 신도 유입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제도적으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강조했고요. 반면에 친청계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민들의 침투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락에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그 정도는 의문이다, 황당하다고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경우 민주당에 상처와 내홍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갈등 상황이 있지만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권 경쟁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오월동주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기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정권 탈환과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외연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다른 대권 주자라 할 수 있는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연확장보다는강경 보수세력에 크게 의존하는 전략을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 일부 중진들이한동훈 의원 복당을 촉구하고 있지만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완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분위기가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이 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할 문제"라고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요. 반면에 장동혁 대표와 연대에 대해서는"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통합과 화합의 방향으로 운영돼야"한다면서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차기 대선주자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원 의원입장에서는 견제와 연대를 병행하면서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모두 합쳐야 2028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서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오 시장과 한 의원은 결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대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상당히 대통령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직접 소통이지나치게 잦을 경우 국민들에게 피로감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대통령의 새로운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이 지난 5일 저녁에 공개됐는데요. SNS를 넘어 유튜브를 매개로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잦은 SNS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란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책이란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은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좋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악플이나 비난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알고리즘에 갇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지적한 적이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가운에 하나라며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이라고 표현한 게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는 앞으로 순방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3주 간격으로 유튜브를 공개한다는 계획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볼륨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오히려 스피커 하나를 더 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런 행보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그렇죠. 대통령이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긍정 여론이 41%가 나왔는데요. 그 전주 39%에 비해서는 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또 부정평가도 1%포인트 상승해서 50%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외교와 경제와 민생, 소통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소통이 세 번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긍정평가 이유 3위에 오른 것이죠. 또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는 부동산 정책이1위였습니다. 90주 넘게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전월세 품귀와 급등,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이어서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방, 안보, 대북 순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