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변 위협·흉기 소지...불법 추심 가중 처벌한다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채권추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설정범위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직장 등에서 채무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하거나 가정파탄·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거나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등으로 별도 정의규정을 마련했습니다.